티스토리 뷰
목차
강서구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단 40가구를 대상으로 무상 방범장비를 지원합니다. 처음 이 공고를 봤을 때 솔직히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하는 반가움과, "40가구라니, 충분할까"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고령자, 장애인처럼 실제로 안전에 취약한 분들에게 이 장비가 얼마나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제 경험과 함께 따져봤습니다.
신청자격과 지원장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입주자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거취약가구입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되고, 이전에 동일한 안심장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우선순위 선정 방식(Priority Selection)이 적용됩니다. 우선순위 선정 방식이란 선착순이 아니라 취약 정도와 피해 이력에 따라 순서를 정해 지원 대상을 가리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침입 범죄 피해 이력이 있는 가구
-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안전약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주택가액 및 보증금이 낮은 순
선착순이 아니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자주 보는 문제 중 하나가 정보 접근성이 높은 사람이 먼저 신청해서 정작 더 급한 분들이 밀리는 상황인데, 이 사업은 적어도 그 부분은 보완하려 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원되는 장비는 네 가지입니다. 현관문 개폐 시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는 문 열림 감지장치, 창문이 일정 이상 열리지 않게 막는 창문잠금보조장치, 실내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 촬영하고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홈카메라, 그리고 위급 상황에 쓰는 호신용 스프레이입니다.
여기서 문 열림 감지장치와 스마트 홈카메라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장비입니다. IoT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뜻하는데, 이 장비들은 가정 내 와이파이(Wi-Fi) 환경과 스마트폰 앱 사용이 가능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구역이라 저녁마다 공동 출입구가 열려 있는 걸 자주 보는데, 이런 작은 장비 하나가 실제로 얼마나 심리적 안도감을 줄 수 있는지는 직접 써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실감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좋은데, 실제 이용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사업을 보면서 가장 걸렸던 부분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문제였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사업의 주요 대상에는 고령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스마트폰 앱 설치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와이파이가 없는 가정도 있고, 앱을 깔더라도 알림 설정을 제대로 못 하면 장비를 받아도 절반짜리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디지털 정보화 수준 조사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69.9%에 그쳤습니다(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 수치를 보면, 고령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장비 설치를 신청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물리적 설치가 포함된 셀프 인스톨(Self-Install) 방식, 즉 전문 업체나 담당자 없이 입주자가 직접 장비를 부착하는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는 부담이 없겠지만 혼자 사는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설치 과정 자체가 문턱이 됩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경우 장비가 택배로 와도 박스를 열지 못한 채로 방치되는 일이 실제로 생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장비를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기보다 설치 지원이나 간단한 사용 교육까지 함께 제공된다면 사업의 실효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충분할까, 보완됐으면 하는 점
지원 규모 40가구라는 수치도 현실적으로 체감하면 꽤 좁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35.5%를 넘어섰고(출처: 통계청), 강서구 내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 가구를 감안하면 실제 수요는 40가구와는 거리가 멉니다. 공고문 자체에서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한다고 명시한 만큼, 신청해도 탈락하는 가구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업의 또 다른 구조적 한계는 개별 가구 단위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공용 출입구의 접근통제(Access Control), 즉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차단하는 물리적·전자적 장치나 공용 CCTV 같은 건물 단위 방범 인프라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개별 가구에 장비를 나눠주는 방식은 응급처치에 가깝고, 근본적인 주거 방범 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봐온 현장에서도 공용 출입문 하나가 허술하면 개별 세대 안에 어떤 장비가 있든 의미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라면 이 사업 대신 강서경찰서를 통해 긴급 안심장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존 경찰 연계 제도와 역할을 나눈 부분은 설계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 주거안전 취약가구 장비 지원사업은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이라는 개념, 즉 사고가 터지기 전에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접근 방식을 복지 사업에 녹인 것은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다만 40가구라는 규모,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제한 장비 구성, 셀프 설치 원칙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제로 닿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입니다. 신청 기간이 7월 31일까지이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강서구청 출산보육과 양성평등팀에 지금 바로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